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2023년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최대 680만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78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2023 지원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기준 및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2023 총정리!
<출처> freepik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 구매 시 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뜻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차종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매년 지급 대상과 범위 및 혜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2023 지원 정책에선 차량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차량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 한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요차는 국고 보조금을 최대 7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2023 지원 정책에서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전기 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 제한 기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2023 지원 정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1) 보조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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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 외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2) 보조금 지원 차량
또한, 지원 차량에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과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2023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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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정부에서 차량별로 분류하여 성능이나 효율에 따라 상이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됩니다.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보조금 2023 지원 정책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전기 승용차 기준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GV60, 기아 EV6, 니로,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폴스타 2 등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전기차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국고 보조금 최대 금액 지원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 6와 코나, 아이오닉 5 일부 모델, 기아 EV6와 니로 등이 있습니다.
(2)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자동차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이 다르고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예산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지급 대수에 따라 보조금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는 지자체 보조금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국고 보조금 최대 780만 원에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80만 원을 더하면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7단계로 진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 공고에서 보조금 지급 금액 및 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 제조, 수입사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습니다.
-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구매자에게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을 합니다.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출고/등록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4일 이내 원칙)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과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현황은 해당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기차 구매 시 카바조 이용하기!
<출처> 카바조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기차의 특성상 내부 시스템과 구성품들이 기존 연료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전기차의 시스템에 대해 낯설어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중고차 구매 전, 전문 정비사가 차량을 검수하는 검수 서비스인 ‘카바조’를 추천드립니다. 카바조는 차량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평균 15년 이상 정비 경력의 정비사가 하부, 엔진룸, 파워트레인 등 약 200여 가지의 다양한 항목을 검수하는데요. 차량의 배터리 상태, 충전 시스템, 전자 제어 장치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전자에게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출처> 카바조
또한, 카바조 차량 검수 서비스는 원하는 장소로 정비사분을 부를 수 있으며, 검수 후 발급된 온라인 검수 리포트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비 경력이 있는 국가 공인 정비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차량 상태 꼼꼼히 검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2023 지원 대상과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검수 서비스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공해, 저소음, 운전 중 충전 등 전기차 장점이 늘어갈수록 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현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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